엘베 전단지 중학생 검찰 송치 경찰 나도 경찰 무뇌들 때문에 힘들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의 수사이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논란이 되자,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엘베의 광고전단지를 떼면 그 주인이 신고해 죄가될 수있다는 것과 심지어 검찰 송치되어 약식기소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정말 법일까?
하지만 법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 전단지 제물손괴죄가 맞다.
그래도 이 무뇌의 경찰은 해당 중학생을 법대로 적혀있는대로 법과 원칙을 중시해서인지 검찰로 송치 결정을 한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광고물이 관리실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었다는 점이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 경찰은 왜 법도 상식이 통해야하고 그 상식밑에 법이 있어야하는 것일까.
일선경찰들의 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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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받아야마땅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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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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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둉부경찰서경찰들뇌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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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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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시민들범죄자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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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수사를하는걸까아니면죄없는시민범죄자를만드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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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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