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수호의 의미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토를 지키는 일에 있어 중대한 기준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닌 군 조직이 군사적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둘 중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침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군이 사용하는 지도상의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서로 다를 경우, 지리적으로 더 남쪽에 위치한 선을 기준으로 북측의 침범 행위에 대응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가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북쪽의 선을 기준으로 삼아 더 넓은 영역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 염려되는 상황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충돌 방지라는 목적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