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예측하기 어려운 법령에서 유발되는 부패행위, 법령 만들 때부터 예방한다"-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1,357개) 부패영향 평가 실시...122개 법령에 대해 부패유발요인 247건 발굴하여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재량의 적정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인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