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피해를 당하시고 그로 인해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신 것 같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민사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배경과 상황 정리 3월 24일 11시 30분경,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싸움을 하면서 당신의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싸움 난 사람들의 사건만 접수하고 당신의 사건은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CCTV 녹화본과 견적서를 준비하였으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민사소장을 제기하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경찰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가해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을 위한 필요한 절차들 1.가해자 특정: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지 확정짓기 위함입니다. 경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나, 법적 절차에 따라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