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감자빵 팔던 남자는 왜 이름을 바꿔야 했을까? 감자빵으로 본 특허와 상표권 권리 문제

원조 감자빵은 왜 간판을 내리고 이름을 바꿔야 했는지, 감자빵으로 본 특허와 상표권 분쟁 사례를 통해 공동사업자들이 흔히 맞닥뜨리는 IP 분쟁의 핵심을 정리한다. 한때 강원도에서 감자 소비를 촉진시키며 연 매출 200억 원대의 신화를 쓴 젊은 부부가 이혼을 계기로 사업권 다툼과 상표권 문제에 직면했고,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되며 브랜딩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브랜드 관리의 실패가 각자의 사업 구도로 이어지면 거센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청년 농부들이 합류해 개발한 ‘감자빵’은 초기에 카페 감자밭을 통해 판매되며 전설이 시작되었다. 진짜 감자처럼 보이는 비주얼과 맛이 SNS를 타고 확산되며 매장은 늘 붐볐고 성장 지표도 급상승했다. 그러나 2023년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서 기여도와 재산 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고, 부부가 운영하던 제조 법인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기도 했다.

공유 상표권의 법적 특성과 함정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유 상표권은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나 각자의 사업에 적용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표권 제93조의 규정이 이를 명확히 한다. 갈등 과정에서 한쪽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결합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도 전 아내의 동의 없이 패키지에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고, 법인 등록과 지분권의 분리 문제를 불러왔다.

브랜드와 관련한 IP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초기 출원 및 등록의 구조가 중요하다. 카페 감자밭의 경우 상표권은 초기 출원자와 이후 추가 출원자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허나 발명의 권리 역시 공동 소유 여부가 분쟁의 뇌관이 된다. 서로 협력관계였던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사업체로 분리되었고, 현재는 각자의 법인 및 개인 명의로 권리 관계가 나뉘어 운용된다. 이처럼 IP의 권리관계는 법인의 법인격과 지분권자의 구분에서 비롯되는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공동사업의 IP 관리는 갈등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A와 B 사업이 밀접한 상황에서 A IP독점, B IP독점 같은 구조는 권리관계의 복잡성을 키운다. 만료 없는 상표권일수록 더욱 그렇다. 현재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공동사업에 특허나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권리 범위와 활용 범위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