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고객 비밀 유지 의무와 변리사법, 비밀유지 제도(PACP)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객 상담 내용에 대한 변리사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걱정과 의심이 많은 대표님들이라면,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따라하기 쉬운 내 아이디어, 변리사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나는 안전을 위해 셀프 등록해야지. 아이디어 도용을 걱정하는 의뢰인 특허, 디자인등록, 실용실안, 상표 등...

누구나 탐낼만한 아이디어를 IP 자산으로 확립하고 싶은데, 누가 가로채기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변리사와의 아이디어 상담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에게 누설하는 것보다 더 안전해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1.

변리사가 고객 비밀을 누설하면 자격증 박탈 될 수 있어요! 변리사는 고객(의뢰인)으로부터 알게 된 정보에 대해 현행 변리사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비밀유지 의무와 권리를 지닙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 (엄격한 처벌) 현행 변리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