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난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정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이중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정정이란??....
한 사람에게는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수 개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가 존재한다면 관계되는 행정 등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 등만 존치시키고, 위법하게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폐쇄시켜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중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가 편제되는 이유는 ① 어떠한 사유로 동일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② 이미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취적허가에 의하여 다시 호적이 편제된 경우 등 취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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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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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과 이중호적(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