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산의 일각! 큰 돈 들어가는 인프라 결정 정략적 형식적 주로 지역 국회의원 압력에 의해 결정 통과시키는 것 누워서 떡먹기?
감사기관도 눈감아 왜 수치는 그럴 듯 하니까 실사도 안해보고 [편집자주] “부산시, 장낙대교 건설 위해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국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주장 고위직 작성 미등록 논문 인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부산시가 장낙대교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시 고위공무원이 작성한 학회 미등록 논문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가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짓 작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인 전 활용 땐 ‘거짓’ 해당” 시 “전문가 의견 참고자료일 뿐” 낙동강유역환경청 “검토 예정” 국제뉴스 edited by kcontents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은 부산시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학회에 등록되지 않은 논문...
원문 링크 : 교량 건설에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