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평범한 오후, 예고 없이 들이닥친 수사관들과 압수수색 영장 얼마 뒤 날아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십억 원대 환수 통보서 이것이 과연 남의 일 같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설마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서류상 완벽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무장 약국이 적발되었을 때, 명의를 빌려준 약사님들이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고용된 직원일 뿐이고, 월급만 받았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법은 당신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법의 관점에서 당신은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은 '공범'이자 '범죄자'일 뿐입니다. 사무장들은 보통 "자금 지원"이나 "경영 컨설팅", "동업"이라는 달콤한 말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