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라면 판단력이 흐려져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만약 음주운전 중 물피도주 사고를 냈다면, 단순히 '사고 후 미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물피도주,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말 그대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시설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망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에이, 사람도 안 다쳤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형법에서는 도주차량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주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