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정 발급한 영수증은 뒤끝이???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오늘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 공공시설 이용자들의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 연말정산에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전 순천시 공무원 A 씨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읽기가 어려운 용어인데,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의 전자기록정보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위 [형법 227조 2], 위에서 위조 또는 변조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법 229조]) 혐의로 전 순천시 공무원과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간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수영장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발급해서 연말정산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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