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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허위 공제 전자영수증으로 잡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기부금 허위 공제 전자영수증으로 잡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러분.

행북이입니다. 이번에는 좀 너무하는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 Photo by Money Knack on Unsplash ]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 조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2만 3,23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인원이 총 6만 7,301명 중 34.5%에 해당하는 숫자인데요. 쉽게 말해 10명 중 3명이 부당하게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5년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 조사 대상은 국세청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정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행북이가 보기에는 표본 조사 대상 기준을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추면 더 많은 거주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Photo by Bermix Studio on Unsplash ] 가짜 기부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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