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일산노무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김동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률사무소 더숲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업장 및 근로자들의 인사노무관리와 노동사건 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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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 사유를 열거하면서 다양한 경우를 명시해 놓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인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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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노무사, 일산노무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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