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정과다의 부당징계 판정 (중앙2018부해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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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할 경우에는 부당징계로 판정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사례이며,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장기간 회사가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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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양정과다의 부당징계 판정 (중앙2018부해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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