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국세의 소액부징수, 과세최저한도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면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액 3% 5월 소득세 신고도 끝나고 6월에는 큰 이슈가 없어서 오늘도 네이버 지식IN에 답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15,000원이었는데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보니 원천징수된 세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왜 원천징수 비율인 3%를 징수하지 않고 0원으로 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를 소득세로 0.3%를 지방 소득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고 관련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는 소액부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소액인 경우에는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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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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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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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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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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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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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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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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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금액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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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납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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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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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미만
원문 링크 : 국세 소액부징수 과세최저한도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