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기타소득 소득세 환급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구직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 지원금 소득세 원천징수 제가 국세 부분만 알고 있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이나 취업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직 장려수당 즉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직 지원금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 세율 22%를 적용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이 맞는다면 상관없는데....

최근 국세청이 해당 구직 지원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법 해석 사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구직 지원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