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개정 … 국회 동의 절차 신설로 정부 독단 결정 견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공정성을 훼손하는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에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독주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위원,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화) 공기업,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보유(한전KDN‧한국마사회) YTN 지분 총 30.95%를 매각하기로 하며 YTN 민영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 시 준공영방송인 YTN의 뉴스 제작의 자율성마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보도채널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는 방송의 사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YTN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한전KDN 등 공공...
원문 링크 : 김회재 의원,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대표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