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선관위 지도계장,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으로 보인다. 단속 대상이다.”
-해남군 관계자, “기관이 아닌 군수 치적에 관한 ‘2022년 제12회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내역은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보도 자료 배포를 금지하고 있어 보도 의뢰한 적 없다.” -영암군 의장 치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의회사무과 5급 사무관에 대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법을 위반했고” ...
벌금 90만 원 선고 순천시(시장 노관규) 감사실과 홍보소통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노 관규 순천시장’에게 수여한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에 대한 공적조서를 대신 작성해 응모하고 수상내용을 각종 언론사에게 배포해 ‘시장 치적’을 알리는 등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순천시 선거관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