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관규 순천시장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공적조서, 보도자료 대신 작성, 언론사 배포 조사 중 정인화 광양시장. - 도내 선관위 지도계장,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 해남군 관계자, “기관이 아닌 군수 치적에 관한 ‘2022년 제12회 반부패 청렴대상’ 단체장 수상은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보도 자료 작성 배포 금지 규정 지켜야” - 영암군 의회사무과 5급 사무관, 의장 치적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법을 위반했고” ...벌금 90만 원 선고 광양시 홍보소통실이 정인화 시장의 ‘2024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대한민국 혁신행정대상‘ 수상에 대한 공적조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하고 또한 수상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 각종 언론사에게 배포해 ‘시장 치적’을 알리는 등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