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국방부장관의 건의와 국무회의 의결 거쳐야”..절차상 흠결 “군사반란” 탄핵해야 - 민주노총, 오늘 오전 8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 밝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도, 절차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비상사태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외에 수사를 받지 않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계엄은 해제됐지만 이 사태가 진정된 즉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8시 중앙집행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