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도 일어 - 대법원, 조국·검찰 상고 모두 기각…기소 5년 만에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허위 재산신고·증거은닉 교사 무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 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났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