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될 경우 20일 구속 후 내년 1월 중 기소 가능...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출처 - SBS.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를 이날 오전 8시까지 33여 시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에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시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을 7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내년 1월 6일 자정까지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 상태일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상 여전히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통령 경호실로서도 공수처의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