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협력으로 실거주 검증 강화, 위장전입은 차단하고 진짜 수혜자 보호 강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을 통해 12년간 이어져 온 출산율 감소세를 반등시키며, 2023년 출생아 증가율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이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70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강진군은 육아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 지급을 보장하고자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위장전입 사례를 차단하고, 육아수당이 필요한 가구가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강화된 확인 절차는 육아수당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혜자에게도 적용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 정보와 거주지 실태 조사 보육시설 재원 확인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우편물 등 각종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