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징수활동‧가상자산 추적 등 실시 작년 징수율 43%로 전국 2위…전국 평균 33.2% 웃돌아 광주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촘촘한 체납징수에 나선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처분 가능한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또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