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윤석열 탄핵 선고, 오늘 11시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금)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