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년 4월 4일 오전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소추 유지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의 위헌 및 위법성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위법인 파면이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선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국가의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