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율 2022년 49.6%, 2023년 51.3%, 2024년 51.7%로 절반 수준 -부존재 처리율 2022년 45.9%, 2023년 42.8%, 2024년 44.4%로 매년 40%이상 정도 ‘존재하지 않는 문서’ 공개 거부.. 빈축살 듯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최근 3년간 정보공개에 공개율이 평균 50% 선에 그쳐 국민 알 권리보장은 뒷전인가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도교육청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3,385건에 달했지만, 그 중 절반 가까이가 ‘부존재’나 ‘비공개’로 처리되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부존재 처리율이 2022년 45.9%, 2023년 42.8%, 2024년 44.4%로 매년 40% 이상 정도를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