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맞춤형 권익보호 정책으로 건설경기 회복 뒷받침…선착순 접수 전라남도는 고물가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시행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발급 수수료의 5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전남도 지역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문서로,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선 직불 합의 핑계,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 이유로 원도급사가 제도 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부도나거나 공사를 포기할 경우 하도급사는 물론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