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장 재량권 남용 논란, '교육 카르텔'의 민낯 드러나나 - 견제 없는 권력, 학교를 병들게 …투명성·공정성 상실한 교육 현장 고발 - 존중과 배려를 가르치는 곳에서.. 존중과 배려 없는 이상한 나라 - 교육 카르텔 해체 첫걸음은 바로 교장 재량권 한계 짓는 것부터 새 정부가 법조·사법 카르텔 해체를 외치며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현장의 단단한 카르텔에는 아직 날카로운 메스가 닿지 않고 있다.
이제 ‘교육 카르텔 해체’를 정면으로 공론화하며, 그 견고하게 닫힌 교문의 안쪽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교육자, 특히 교사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원법’이라는 또 다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일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외부의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다른 영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기 쉬운 토양인 것이다.
이러한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