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장과 유착 비리 의혹 등 ...도 감사, 국세청, 검찰 등 사정기관 나서야 할 때 -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에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하고 특혜" 개선 권고 -단체장과 산림조합장 친분에 따른 독점적 수의계약 현실화..무안, 장흥군, 순천시 등 ...공직자 출신 무안군 산림조합장 취임 전 2018년 10억 원대... 2019년 19억 원, 2020년도 32억 원, 2021년도 45억 원, 2022년도 53억 원, 2023년도 53억 원...매년 상승 전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십수 년 동안 대행·위탁 사항을 위탁 체결도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 방편으로 악용’해 산림조합에 온갖 특혜를 주면서 많은 산림사업 법인들을 고사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모는 등 원성을 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산림사업 중 일부는 ‘부가세 면세’ 사업임에도 부가세(10%)를 지급하고,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은 이윤(10~25%)을 제외해야 함에도 이윤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