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발의

과수산업의 안정적 , 지속적 성장 기반 조성 신정훈 “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산 과일 소비촉진 전략 필요”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한해 78만 2,787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1조 7,000억 원대 규모 (14억 8,421만 달러)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하다. 이에 과수농가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