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의 피해자 절반이 2030 청년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초년생인 2030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피해자의 70%가 2030 청년층이었다.
피해자는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 17.9%로 주를 이뤘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선 사례들처럼 청년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 피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