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재정소요 추계 13년 전 연구 자료로 계산 서동용 의원 “尹정부, 종부세·법인세 부자감세 선심 쓰는 동안 청년 민생예산은 엉터리 자료 들어 지원 막기에 급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학자금 부담 완화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제출한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계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민생법안으로 “학자금 부담 완화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정책의 반대 근거로 이자율 감면 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대출 금리 1%p를 낮추게 되면 학자금 대출 추가 수요자가 약 7만 명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