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나쁜임대인’ 공개 근거 마련 민홍철 의원 “전세금 미반환 피해 최소화 위해 관련 보증기관에 모두 근거 마련해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30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뤄진「주택도시기금법」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나쁜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과는 달리, 유사한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는 아직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올해 2월 한국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