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성 협의기준 개선·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 등으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전라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추진에 큰 장애물이었던 ‘규제전봇대’ 3개를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제거하는 발판을 마련,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해결하는 데 앞장선 규제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架空)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10%→25%)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돼 가장 까다로운 규제였다.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ft (152m)로 제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했다.
전남도는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당 문제를 쟁점화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국방부가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