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법인의 연간 이용액 0.5%를 초과 이익 제공 금지 -순천시청 농협출장소와 시청..농협의 ‘순천시청 법인 제휴카드 약정서’ 공개거부 요청에 따른 거부..국민들 알 권리 충족 외면하나..비난 거셀 듯 일류 순천을 지향하는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022년도 순천시청 제휴카드(농협, 광주은행)를 293억7천여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두 카드업계로부터 발전기금행태로 2억5백9십9만 원을 받아 세외수입 조치했다지만 이 발전기금이 카드업계가 관내 자영업자 가맹점으로부터 카드 수수료를 받아 시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적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 순천시가 관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는 외면한 채 재정수익에만 열을 올린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순천시청 농협출장소와 체결한 ‘순천시청 법인 제휴카드 약정서’를 농협중앙회 순천지부 차원의 제3자 의견을 통해 공개거부 요청에 따른 '공개거부' 의사를 밝힘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