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소속 기사들을 이용해 이륜차와 자동차 간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조직 일당 17명을 검거했고, 이 중 총책으로 지목된 A씨(43세, 남)와 관리자인 B씨(46세, 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광주일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사전에 모의‧분담해 총 21차례에 걸친 고의 사고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사고 내용을 조작해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챙겼다. 총책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고의로 방화를 일으켜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추가 편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실손보험 악용은 물론 기업형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편취,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의 고의 충돌 교통사고, 고의 방화를 통한 과다한 배상 청구, 무자격 브로커의 보험계약 모집‧알선 등 수법이 점차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광역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험사기의 사회 안전망 파손과 선량한 가입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