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보호자 대상…행동 교정과 성 인식 개선 지원 경찰청 연계 전문상담·사후관리 강화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성폭력 가해 아동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아동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16일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맞춤형 상담 과정으로, 14세 미만 성폭력 가해 아동과 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광주지역 학교폭력 발생 708건 중 성폭력 범죄가 173건(24.4%)을 차지했다. 특히 초등학생 성폭력 가해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초등학생 폭력범죄(78건)의 52.6%에 달했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 가해자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해 위탁 교육기관에 의존해 왔으나, 재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법원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게만 부과돼 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나 12세 미만 아동은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