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손훈모 변호사, 순천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소송에 대하여

손훈모 변호사. 현대행정행위는 그 상대방인 행정수요자 즉 시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단체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시민들이 어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천에는 노관규 전 검사가 시장이 되면 그때마다 순천시가 조용할 날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민들과 소통 없이 밀실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문제, 그린웨이 문제, 신대 및 선월지구 개발부담금 환수문제, 백강로 문제, 스포츠파크 센터 토지매입 문제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3년도 국가정원 행사 때 민간인에 불과한 김건희가 노관규 시장의 요청을 받고 국정농단행위를 했다는 소위 “순천만게이트”가 각종 언론에서 빅 히트 중입니다.

제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진행해 왔던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행정소송은 오랫동안 변론을 진행해 오다가 오는 11월 2일. 선고를 앞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