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자체들의 산림조합 특혜 속 면세사업에 부가세 부당한 지급..예산낭비 책임 물어야 - 2022년~ 2025년 9월 25일 현재.. 전남, 전북 등 8개 시도 50개 시·군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특혜 주고...
면세사업에 부가세 137억 원 상당 부당 지급 논란 ...2022년 이전 십수 년전 부당 집행액도 들여다봐야... 비영리 법인인 산림조합 고유 목적사업 이윤 부당 지급도 만만치 않아...
이제 적폐청산 절호의 기회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님, 비리의 온상이 된 지자체들 산림조합과 위법성 특혜 계약 바로 잡아 주세요!> 제하에 이어 대통령실에 두번째 건의문이 제출된다.
전국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특정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지자체들의 유착 의혹 및 예산낭비 심각성을 공론의 장으로 올린다. 다음은 대통령실 탄원성 건의문 일부 내용이다.
<암울했던 윤석열 정부의 내란 등 적폐 청산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국민 주권’ 시대를 주창하는 이재명 정부에 적극적인 성원을 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