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4개 법안 통합‧조정해 K-스틸법 산중위 대안 의결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특구 지정 등 지원 권향엽 “상임위 문턱 넘어… 법사위‧본회의에서 빠른 논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 스틸법’)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를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14일 K- 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중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19일 법안심사를 통해 권향엽의원안, 어기구‧이상휘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산중위 대안으로 의결했고, 오늘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