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 지원 권향엽 “‘엎친 데 덮친 격’ 국내 철강산업에 전폭적 지원 절실”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255인 중 찬성 245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14일 K-스틸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이하 법안소위)는 19일 권향엽의원안, 어기구‧이상휘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고, 산중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오늘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 제안설명에 나...
원문 링크 :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K- 스틸법 ’ 국회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