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선 교수, 인권 감수성 “외부에서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 필요” - 인권위, “2022년 인권침해 진정 사건 8,468건 중 경찰 1,480건(17.5%)으로 검찰이 100건, 기타 사법기관 131건에 비해 인권침해 사례 높다”..‘인권 감수성 높이는 교육’ 필요 ‘뉴스 포털 1’은 11월 28일 <김희수 진도군수 '12곳 압수수색', 정말 필요한 수사였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수사의 필요성과 비례성, 두 원칙이 균형 있게 적용될 때 비로소 공정한 법 집행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범죄 혐의자로 낙인 돼 행정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고, 군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은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선거직인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리와 증거’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경찰의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