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 수사 필요한 이유.. ‘사경(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 보완해야’ 응답 81.1% -‘중수청 근무’ 원하는 검사 0.8%..검사 77% 공소청 근무 원해…“공소제기 권한 유지” - 검사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이유..공소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 필요(55.6%)하다..
응답 뒤이어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검사 77%가 법무부 아래 공소청(公訴廳)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인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설되는 중수청 인력 구성방안과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 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