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 입장 신정훈 위원장, 허위흑색선전, 관용없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은 26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에 게시·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및 제251조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되었으며,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