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 범하지 말아야" -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보호 법익 종사자의 신체와 생명 - 피해 주장 한 시민, "경찰의 인권침해 적인 무리한 겁박성 수사,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 등 인명피해 발생하면.... ..담당 수사관, 상급자들 파면과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서장과 지방 경찰청장 등도 지휘 책임 물어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처벌 하는 법률 국민 인권 보호해야" 일부 정치 검사들의 검찰권 남용으로 망가진 인권 보호정책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재 검찰개혁에 문제점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권 침해적인 경찰 수사의 피해자들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를 주창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무회의 발언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경찰 통제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배종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