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빙산의 일각 출처 - 청와대. 2021년~ 2024년 ‘도시 숲 조성사업’ 1,254건 8,507억 원 상당 추진... ..산림조합 247건 1,863억 수의계약 (금액 대비 22%)...부가세 217건 54억 9천만 원 상당 지급...100건 34억6천만 원 상당 부가세 부적정 지급.. 현재 환수 진행 중 - 부가세 면제사업인 숲 가꾸기 및 조림, 사방사업 ‘부가세 부당 지급’...
비영리 법인인 산림조합 고유목적 사업 ‘이윤 부적정 지급’사례 차고도 넘쳐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1. 재료비 2.
노무비 3.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총 공사원가 다음 비목인 (6. 부가세 항목) 부가세 가산..매입세액 주장...제 규정 위반 국민주권을 주창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안부, 국세청, 산림청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의 ‘부가세 부당 지급(도시 숲 조성 54억 원 상당)과 비영리 법인의 이윤 부적정 지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