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가능’ 속이고 입주자 모집하는 행태 근절 산업통상부에 분양 관련 서류제출 명령권·검사권 부여 권향엽 의원, “지식산업센터 분양관리 사각지대 없애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 체결 시 해당 시설의 ‘부동산임대업 가능여부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산업통상부에 분양·임대 관련 서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산업단지 내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단지 바깥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가 관리권한을 지닌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중앙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