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계산방법 변경, 시행일, 소급여부 등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계산방법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 시행(시행일 2024.10.22)되어 이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찬찬히 짚어가며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그 다음해 연차개수가 줄어든다? 네, 이번 법 개정 전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그 다음해 연차유급휴가는 단축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출근(즉, 단축전 full-time 근무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간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해 연차가 100% 그대로 발생하는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정비에 대한 법제처의 권고 등이 있어왔고, 이번에 그간의 법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육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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