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세법 - 이중과세방지협정

러시아 세법 상 유의사항 2012-12-07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email protected] ) 러시아 법인의 배당 지급 러시아 세법은 현지 진출기업이 기업 비용 등 회계처리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되는 규범임. 현지진출기업이 지켜야하는 세법상 기본원칙중에서 회계분야 정보부족으로 현지 기업운영 시 겪는 애로사항 중 하나인 배당의 기본적인 절차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연이자 납부건과 지급보증 수수료 납부건에 대한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림.

가. 배당의 기본적인 절차 안내 러시아법에 따르면, 배당은 한국법인 “ZZ” (즉, 러시아법인”XX”의 주주)의 배당 결정에 따라, XX가 ZZ에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러시아 상법상 이러한 결정은 기말 이후 2개월 후 및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즉, 12월 말을 기준으로 익년 3월 1일 이후 및 4월 30일 이내에 해당 배당 결정을 해야되며, 동 ...